안녕하세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되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역의 현황들에 대해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물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 후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되며 임대는 금지됩니다.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1. 서울 내 해제된 지역
- 강남구 :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 송파구 : 잠실동
이 지역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로
총 305개 단지 중 291개 단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투기 우려가 적고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주우심으로 규제를 완화한 결과입니다.
2.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가 포함됩니다.
3. 추가 해제 대상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6곳도 이번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향후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해제 배경 및 효과
1. 배경
규제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2. 효과
해제된 지역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학군 수요가 높은 대치동과 한강 인근 대규모 단지는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이 알아바고 해제된 지역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일부 활성화되면서 말라버린 부동산 경제에 바람이 불 길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